가압류 사건번호 조회, 검색 안 되면 이것 때문! 카단 입력법

가압류 사건번호 조회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을 고르고, 사건구분에서 “카단”(또는 카합)을 선택한 뒤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가압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번호를 정확히 넣어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사건검색 화면과 대법원 사건구분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입력 순서와 안 나올 때 이유를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가압류 사건번호, 먼저 읽는 법

가압류 사건번호가 접수 연도, 카단, 일련번호로 이루어진 구조와 번호를 모를 때 찾는 곳 3가지를 정리한 직접 제작 예시 이미지
빨간 칸의 “카단”이 가압류 사건을 뜻하는 부호예요. 대법원 사건구분안내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예시이며, 번호는 가상입니다.
  • 연도: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해예요.
  • 카단: 민사 가압류·가처분 단독 사건이에요. 가장 흔해요.
  • 카합: 민사 가압류·가처분 합의 사건이에요.
  • 숫자: 접수된 순서대로 붙는 번호예요.

가압류 결정 뒤 통장이나 월급을 실제로 압류·추심하는 사건은 “타채”(채권 등 집행사건)로 따로 번호가 붙어요. 내 번호의 부호가 헷갈리면 대법원 사건구분안내에서 찾아보세요.


나의사건검색으로 가압류 사건번호 조회하기

  1. 위 버튼으로 나의사건검색을 열고 사건번호로 검색 탭을 확인해요.
  2. ①에서 사건이 접수된 법원을 골라요. (대법원으로 두면 카단이 목록에 없어요)
  3. 연도를 고르고 ②에서 카단(합의 사건이면 카합)을 선택해요.
  4. ③에 번호 숫자와 당사자 이름(채권자나 채무자 1명, 2글자 이상)을 넣어요.
  5. ④에 화면의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요.
가압류 사건번호 조회를 위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 선택, 사건구분 카단, 일련번호와 당사자명, 보안문자와 검색 버튼, 가압류 조회 제한 안내를 빨간 번호로 표시한 화면
나의사건검색 화면을 직접 열어 캡처했어요. 1 법원 → 2 카단 → 3 번호·당사자 이름 → 4 보안문자·검색 순서로 입력하고, 5번 안내처럼 가압류는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입력값은 예시)

검색되면 사건 일반내용과 진행내용에서 결정이 났는지,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화면은 참고용이라 법적 효력은 없어요.


검색이 안 될 때, 이 4가지를 보세요

가압류는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사건 조회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예요. 사건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조회가 막힐 수 있어요.

  • 밀행성 제한: 위 이유로 막힌 경우엔 해당 법원 재판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진행 상황을 물어봐야 해요.
  • 법원·부호 실수: 본원과 지원, 카단과 카합을 바꿔 고르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당사자명: 사건 관련 이름 1명을 정확히 넣어요. 회사 이름은 “우리회사”처럼 3글자 이상이어야 해요.
  • 제3채무자 이름: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 이름으로는 검색되지 않아요.

PC방이나 회사 공용 PC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체크하지 마세요. 다음 사람이 이름 입력 없이 사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사건번호를 모를 때 찾는 곳

  • 결정문: 법원에서 받은 가압류 결정문 맨 위에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있어요.
  • 부동산 등기부: 집이나 땅에 걸린 가압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면 갑구에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연도카단번호)”처럼 적혀 있어요.
  • 인증서로 검색: 나의사건검색의 두 번째 탭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내 사건을 찾을 수 있어요.
  • 송달료 조회: 나의사건검색 화면 위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전자소송: 가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결정문과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등기부 열람 순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기에, 아직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가압류 신청 방법에 비용과 서류를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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