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방법, 인지 1만원부터! 비용·서류·전자소송 순서

가압류 신청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절차예요. 신청서에 인지 1만원과 송달료를 내고 법원에 제출하면 시작돼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압류 안내와 서류검색 화면을 직접 확인해 보니,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라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함께 내야 했어요. 처음 하는 분도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게 비용,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전, 어떤 재산을 묶을지 정하기

종류이런 재산이에요
부동산 가압류건물·토지 (등기부에 기록)
채권 가압류급여·전세금·예금 등 받을 돈
자동차 가압류승용차·트럭 (등록원부에 기록)
유체동산 가압류TV·냉장고·집기 등 물건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권리(빌려준 돈, 물건값, 공사대금 등)를 지키기 위한 절차예요. 신청할 법원은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맡을 법원 중 한 곳이에요. (전자소송포털 절차안내)


가압류 신청 비용 계산하기

가압류 신청 공통 비용인 인지 1만원과 송달료, 부동산·채권·자동차·유체동산 가압류별 추가 비용과 담보 제공을 정리한 직접 제작 이미지
빨간 테두리의 공통 비용에 재산 종류별 비용이 더해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정리 이미지입니다.
  • 공통: 인지 10,000원 + 송달료(당사자 수 × 1회분 × 3회분)를 내요.
  • 부동산: 청구금액의 2/1000 등록면허세와 그 20% 지방교육세를 시·군·구청에 낸 뒤 영수증을 내요. 부동산 1필지당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도 있어요.
  • 자동차: 등록면허세 1건 15,000원(건설기계 10,000원)과 지방교육세를 내요.
  • 담보: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현금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해요.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은행에 내고 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여요. 전자수입인지는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어요. (생활법령 가압류 비용 안내)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신청하는 순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검색에서 가압류 검색, 민사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빨간 번호로 표시한 실제 화면
1번처럼 가압류를 검색한 뒤 2번 민사 가압류신청서와 3번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함께 작성해요. 전자소송포털 실제 화면에 빨간 표시를 추가했어요.
  1. 위 버튼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 회원가입·로그인을 합니다. 서류 작성은 로그인 후에 할 수 있어요.
  2. 서류제출 → 서류검색에서 ‘가압류’를 검색합니다.
  3. 민사 가압류신청서를 골라 당사자, 청구금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가압류할 재산을 적습니다.
  4. 같은 검색 결과의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써요.
  5. 차용증·계약서 같은 소명자료를 올리고 인지·송달료를 낸 뒤 제출합니다.
  6.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보통 7일) 안에 공탁서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담보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돼요. 부동산·자동차·금전채권 가압류는 신청 전에 미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 함께 내는 ‘선담보제공’도 할 수 있어요(급여·영업자 예금 채권은 제외).


가압류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점

  • 진술서는 사실대로: 진술서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쓰면 보정 기회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 청구금액은 적정하게: 너무 큰 금액으로 가압류해 상대방이 손해를 보면 배상해야 할 수 있어요.
  • 본안 소송 준비: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라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아야 해요.

법원은 중립 기관이라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하지 않아요.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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