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아무나 못 봐요! 온라인·방문 준비물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은 주택의 확정일자·보증금·월세·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정보제공과 주민센터·등기소 등 방문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자격에 따라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주택 기준으로 온라인 메뉴, 방문 준비물과 수수료를 법령·공식 신청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신청이나 상가 임대차현황서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중 본인의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가 전자확정일자부에 기록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소유자 자격만 있거나 예비 임차인이라면 방문 경로를 확인하세요. (정보제공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람·발급 메뉴를 엽니다. 전체 메뉴 버튼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은 새 확정일자를 받는 메뉴이므로 구분하세요.
로그인 안내에 따라 로그인하고, 본인 자격에 맞는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은 규칙에서 정한 인증서정보가 필요합니다.
인증 후 안내되는 대상 계약·요청 범위를 확인하고 정보제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수료와 결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상 계약이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 증빙이 필요하면 방문 기관에 문의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명은 ‘부여현황 열람’입니다. 은행 등에 낼 서류라면 이 열람 결과로 되는지, 기관에서 발급한 출력물이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이후 인증·자격에 따라 제공되는 화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기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문의한 뒤 방문하세요. 요청할 기록의 제공 가능 범위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자격 증빙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자격을 증명합니다.
창구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주택 주소·동호수, 요청기간, 요청할 정보 종류를 적습니다. 특정 임차인 현황을 요청할 때는 해당 임차인 성명도 적습니다.
종이 서류가 필요하면 출력물 교부를 선택합니다. 자격 확인 후 수수료를 내고, 받은 자료의 주소·기간·정보 종류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 동의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도 확인하세요. (공식 요청서·첨부서류 안내 PDF)

방문 출력물이 1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추가되며, 수수료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온라인에는 장수 초과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등은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법원 정보제공 수수료 규정)

‘내역 없음’이 다른 임차인이나 보증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계약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요청기간·주소·자격에 따른 제공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정보제공의 근거와 예비 임차인의 동의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준비물,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