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6개월 지나도 안 갚을 때 4단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는 채무자를 법원 명부에 올려 달라고 하는 절차예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인지는 1,000원이에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 화면을 직접 따라가 보면서, 처음 하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게 전자소송포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이럴 때 할 수 있어요

등재 사유내는 법원
판결·지급명령 등 확정 후
6개월 동안 안 갚음
채무자 주소지 법원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
재산명시를 한 법원
거짓 재산목록 제출재산명시를 한 법원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는 6개월 사유를 쓸 수 없어요. 또 채무자 재산이 뻔히 보여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으면 법원이 기각해요. (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


신청 전에 챙길 서류와 비용

  • 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 6개월 사유: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 재산명시 불출석·거부: 명시기일조서 등본
  • 거짓 재산목록: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
  • 공통: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자료(주민등록초본 등)

비용은 인지 1,000원(전자소송은 10분의 9인 900원)과 송달료 5회분이에요. 지금 1회 송달료가 5,640원이라 5회분은 28,200원이에요. (전자소송포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안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법원 송달료 기준 안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가 있는 화면으로 바로 가요.

  1. 전자소송포털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요. 로그인해야 서류를 쓸 수 있어요.
  2.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탭을 눌러요.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에서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빨간 상자로 표시한 화면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탭에서 신청서를 골라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골라 채권자·채무자, 집행권원, 갚지 않은 금액, 신청 취지·사유를 채워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작성 예시, 채권자와 채무자, 집행권원, 갚지 않은 금액, 신청 취지와 사유, 첨부 서류를 빨간 상자로 표시
신청서에 꼭 채울 5가지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이에요. 실제 화면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 판결정본·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같은 소명 자료를 올리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낸 뒤 제출해요.

직접 들어가 보니 신청서 이름 옆에 e 표시가 있었는데, 입력칸을 채우는 전자문서라는 뜻이에요. 종이로 낼 때는 절차안내 화면의 관련양식에서 신청서를 받아 법원 민원실에 내면 돼요. (자료 이용: 전자소송포털 저작권보호정책)


등재되면 어떻게 되나요

  • 결정: 이유가 맞으면 등재 결정,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와요
  • 공개: 명부는 법원에 두고 누구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가고, 금융기관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쓰일 수 있어요
  • 불복: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해도 등재는 멈추지 않아요
  • 말소: 다 갚으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하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워요

명부 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요. 단톡방이나 SNS에 올리지 말고, 법원 절차 안에서만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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