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기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채권자들 앞에서 혼나는 자리인가?”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변제계획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지 묻는 짧은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 본인이 꼭 출석해야 하고, 빠지면 절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날짜 확인부터 준비물, 당일 순서, 채권자가 이의를 냈을 때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뭐 하는 자리일까?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핵심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말할 기회를 주는 자리입니다. 법원이 진행하고, 회생위원이 있으면 회생위원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찬성·반대를 결의하지 않습니다.
- 이의가 나와도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인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직접 오지 않고 이의진술서를 서면으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회생위원이 2주 안에 이의 내용과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은 이를 보고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대법원 안내)
집회 날짜·장소 확인하는 법
- 개시결정문·기일통지서를 먼저 봅니다. 집회 일시와 장소(법정·호실)가 적혀 있습니다.
-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갑니다.
- ①법원 → ②연도·사건부호(개회) → ③번호 → ④내 이름 → ⑤보안문자 순서로 넣고 ⑥검색을 누릅니다.
- 결과 화면의 기일내용에서 채권자집회 날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는 신청 접수증, 법원 우편, 송달 문자에 적혀 있습니다. 대전·대구·광주 지역 회생 사건은 이제 각 지역 회생법원을 선택해야 조회됩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리인이 대신 갈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했어도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입원·사고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집회 전에 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연락해 방법을 물어보세요.
- 진단서 등 사정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당일 준비물과 진행 순서
챙길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개시결정문 또는 기일통지서(사건번호 확인용)
- 변제계획안 사본(질문에 답할 때 보기 좋음)
- 소득·재산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보여줄 자료
진행 순서(보통)
- 법정 앞에서 이름이 불리면 들어가 본인 확인을 합니다.
- 회생위원이 변제 기간·월 변제금 등 변제계획 내용을 확인합니다.
- 출석한 채권자가 있으면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합니다.
- 이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집회가 끝납니다.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부르는 경우가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시작 시간보다 20~3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과 답하는 요령
| 이런 질문이 나오면 | 이렇게 준비 |
|---|---|
| 지금 소득이 신청 때와 같나요? | 바뀌었다면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기 |
| 신청 직전에 왜 돈을 빌렸나요? | 사용처를 짧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 재산을 팔거나 넘긴 적 있나요? | 날짜·금액·이유를 미리 정리하기 |
| 변제금은 제때 내고 있나요? | 납부 내역을 휴대폰에 띄워 두기 |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지 마세요. 허위 설명은 폐지 사유가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될까?
이의가 있어도 아래 조건을 채우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 이의를 낸 채권자가 받을 돈이 내가 파산했을 때 받을 돈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 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쓸 것
- 총변제액이 법이 정한 최저 금액 이상일 것(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5%, 이상이면 3%+100만원, 단 3천만원 한도)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대로 갚기 시작하고, 법원 통지에 따라 연체정보 등록도 해제됩니다. 변제계획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수정명령에 따라 기한 안에 고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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