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 손해를 약관 기준으로 더한 뒤, 내 과실만큼 빼서 금액을 제시합니다. 치료비는 보통 병원에 따로 지급됩니다.
항목별 약관 기준과 경상환자에게 바뀐 치료비 규칙,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점을 손해보험협회·금융감독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무엇으로 정해질까?
| 항목 | 약관 기준(부상) |
|---|---|
| 위자료 | 상해급수별 정액 15만~200만원 |
| 휴업손해 |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 치료비 | 실제 치료비(보통 병원에 직접 지급) |
| 향후치료비 | 1~11급 중상환자 중 객관적 필요가 인정될 때 |
| 과실상계 | 합계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공제 |
상해급수는 부상 정도에 따라 1급(가장 무거움)~14급으로 나눈 기준입니다. 목·허리 염좌나 단순 타박상은 대부분 12~14급, 즉 경상으로 분류됩니다.
위자료는 1급 200만원, 5급 75만원, 10~11급 20만원, 12~14급 15만원처럼 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소득 감소를 서류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 FAQ)
경상환자는 치료비 규칙이 바뀌었어요
- 8주 초과 치료: 12~14급 염좌·단순 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CD)을 보험사에 냅니다. 결과는 7일 이내 통보됩니다.
- 향후치료비: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객관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주고, 경상환자는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7주 안에 서류를 꼭 내세요. 놓치면 8주 이후 치료비 지급보증이 끝날 수 있습니다. 8주 검토는 9월 10일 이후 사고, 향후치료비 기준은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가해차량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임산부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줄까?
합의금 합계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항목 합계가 100만원이고 내 과실이 20%라면 80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운전 중 다친 12~14급 경상환자는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를 넘으면, 넘은 부분 중 내 과실만큼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공식 사례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체크리스트
- 보험사에 항목별 산출내역(위자료·휴업손해·과실 공제·이미 지급한 치료비)을 요청해 하나씩 확인합니다.
- 진단서상 상해급수가 실제 부상과 맞는지 봅니다. 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휴업 기간 소득 감소를 증명합니다.
-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 가능성은 없는지 의사 소견을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장해가 나중에 진단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약관 기준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기준일 뿐 법원 판결 금액의 상한은 아닙니다. 금액 차이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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