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서류를 법원에 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 방문으로 낼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아요.
법원 우편을 받고 당황한 분도 오늘 바로 끝낼 수 있게, 전자소송포털 화면을 직접 확인하고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계산법
| 구분 | 내용 |
|---|---|
| 기한 |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
| 계산 | 받은 날 다음 날부터 14일 |
| 비용 | 인지·송달료 없음 |
| 답변서 | 받은 날부터 30일 안 |
| 안 하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예를 들어 1일에 받았다면 15일까지 내야 해요.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아요. 가족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된 날이 될 수 있으니 봉투에 적힌 사건번호와 받은 날을 바로 메모해 두세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바로 통장·월급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지급명령 안내)
이의신청서 쓰는 법, 이유는 안 써도 돼요
직접 서류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쓰면 되고, 왜 불복하는지는 꼭 적지 않아도 돼요.
- 사건번호: 지급명령 정본 맨 위에 있는 번호를 그대로 적어요.
- 일부만 다툴 때: 이미 갚은 돈이나 이자처럼 일부만 틀렸다면 그 부분만 이의할 수도 있어요.
- 이의 사유 예시: 돈을 빌린 적 없음, 전부나 일부를 갚음, 소멸시효가 지남.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출 방법 2가지
① 전자소송으로 내기 (인증서 로그인 필요)
-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로그인해요.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으로 들어가요.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눌러 사건번호를 넣고 작성해요.
-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나의사건에서 접수됐는지 확인해요.
② 법원에 직접 내기: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정본에 적힌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우편은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이라, 마감이 가까우면 직접 가거나 전자소송으로 내는 게 안전해요.
전자소송은 로그인 후에만 서류를 쓸 수 있어요. 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준비하거나 법원 민원실로 바로 가세요.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독촉)신청 서류)
이의신청 후에는 이렇게 진행돼요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요.
- 채권자가 소송 비용(인지액 차액 등)을 보정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요.
-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요. 이의신청서와 함께 내도 돼요.
- 재판, 조정, 화해, 채권자의 소 취하 등으로 끝나요.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 이하면 단독사건으로 진행돼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판결 전까지는 그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답변서를 안 내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영수증·이체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꼭 챙기세요. (전자소송포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이미 2주가 지났다면 확정된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처럼 절차가 훨씬 무거워져요. 내 탓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바로 변호사·법무사 같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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