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정해진 공식 가격표가 없어 사무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총액보다 착수금·성공보수·실비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소득이 적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비용 구성, 법원에 따로 내는 돈,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대법원 규칙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나뉘어요
| 항목 | 계약 전 확인할 점 |
|---|---|
| 착수금 (처음 내는 돈) | 중간에 끝나면 얼마나 돌려받나 |
|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추가) | ‘성공’ 기준이 무엇인가 |
| 실비 (서류·출장비 등) | 따로 청구하는가 |
| 부가세 | 금액에 포함됐나 |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해요.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져 금액도 달라져요. 견적을 받을 때는 위 4가지를 나눠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법원에 내는 돈은 따로 있어요
| 항목 | 금액·기준 |
|---|---|
| 재판상 이혼 소장 수수료 | 1건 20,000원 |
| 항소 / 상고 | 1.5배 / 2배 |
| 위자료 함께 청구 | 청구 금액에 따라 추가 |
| 송달료 | 당사자 수 기준 미리 내고 남으면 환급 |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이라 소장 수수료가 1건 20,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재산 감정 같은 절차가 필요하면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소득이 적다면 법률구조공단부터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가사사건 소송을 대신 맡아줘요. 비용을 내는 대상자라도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 기준의 30% 정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무료 대상자는 비용을 따로 지원받아요.
-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공단 누리집에서 상담을 예약해요.
- 가까운 공단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아요.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서류를 내고 법률구조를 신청해요.
- 공단이 대상자 여부와 사건을 검토한 뒤 소송을 맡아요.
3인 가구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40,822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해요.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안내)
계약서 쓰기 전 체크리스트
- 성공 기준을 숫자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어요.
- 중도 해지 규정: 합의로 일찍 끝나거나 변호사를 바꿀 때 착수금 처리 방법을 확인해요.
- 법원 소송구조: 돈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 비용 납부를 미룰 수 있는지 알아봐요.
- 가정법률상담소: 가사사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구조는 소송 전에, 법원 소송구조는 소송과 함께 또는 소송 중에 신청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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