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인터넷 4단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처럼 법으로 정한 20개 시설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의무예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10분이면 가입할 수 있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나와요.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의 제도·상품·가입대상·유의사항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 보고, 시설 조회부터 가입까지 직접 눌러 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

구분대상 시설
숙박·음식숙박업소, 1층 휴게·일반음식점(100㎡ 이상), 농어촌민박
주거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위험·물류주유소, 물류창고
사람 많은 곳장례식장, 터미널, 지하상가, 전시·국제회의시설
문화·경주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마·경륜·경정장 등
  • 누가 가입하나요? 건물 주인이 직접 영업하면 주인이, 세 들어 장사하면 세입자(점유자)가 가입해요. 관리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관리자가 해요.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처럼 다른 법의 보험으로 같은 보상이 되면 가입한 것으로 봐요. (한국화재보험협회 안내)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아래 4단계의 시설정보 조회에서 상호명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가입대상 안내)


보상 한도와 보험 기간

구분보상 한도
사망(1명당)최대 1억5천만원
부상·후유장해등급별 한도 적용
재산 피해(1사고당)최대 10억원
  • 가게 잘못이 없는 사고(원인 불명 화재 등)도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는 보상해요.
  • 내 가게 물건, 내 몸이 다친 것, 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보상하지 않아요.
  • 보험 기간은 3년 미만(단기, 연납)이나 3년 이상(장기, 월납)으로 고를 수 있고, 만기환급금은 없어요.

화재보험이 있어도 보장 범위가 달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따로 들어야 해요. (행정안전부 상품안내)


재난배상책임보험 인터넷 가입 4단계

아래 버튼은 행정안전부 상품안내 페이지예요. 인터넷으로 바로 가입되는 보험사 목록이 모여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정보 조회 화면에서 지역구분, 업종, 상호명 입력칸, 검색 버튼, 고유번호 항목을 빨간 상자로 표시한 화면
① 지역·업종 선택 ② 상호명 검색 후 고유번호 확인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1. 재난배상책임보험 시설정보 조회에서 시도·시군구와 업종을 골라요.
  2. 상호명을 한 글자 이상 넣고 돋보기를 눌러 내 가게의 고유번호를 메모해요.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의 인터넷 직접 가입 보험사 목록과 시설 고유번호, 공동인증서 준비 안내를 빨간 상자로 표시한 화면
③ 인터넷 가입 보험사 선택 ④ 시설 고유번호·공동인증서 준비 (출처: 행정안전부)
  1. 행정안전부 상품안내의 인터넷 직접 가입 보험사 중 한 곳을 눌러 보험료를 확인해요.
  2. 시설 고유번호, 공동인증서, 결제 수단(계좌이체·카드)을 준비해 가입하면 끝이에요. 365일 언제든 가입돼요.

음식점·숙박업소 등은 영업 허가·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가입해야 해요. 만기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미가입이 되니 만기 전에 꼭 다시 가입하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상품안내 페이지에 있는 보험사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가입을 도와줘요.


가입 안 하면 과태료 얼마?

가입 안 한 기간과태료
10일 이하10만원
10일 초과~30일10만원 + 하루 1만원
30일 초과~60일30만원 + 하루 3만원
60일 초과120만원 + 하루 6만원

과태료는 아무리 많아도 300만원을 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보상을 내 돈으로 해야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행정안전부 가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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