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검토하는 민사 절차예요. 소송 전에는 계약 종료와 증거를 확인하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권리부터 살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를 확인해 준비부터 판결 후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한 후기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먼저 확인
- 계약서와 갱신·해지 통지 내역을 보고 임대차가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해요. 만기만 지났다고 항상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 보증금 입금내역, 계약서, 반환 요청 문자·내용증명과 상대방이 받은 기록을 모아요. 내용증명은 필수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통지 내용을 남기는 데 도움이 돼요.
-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요건과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요. 소송과 보증 청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전출하기 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만 하지 말고 등기부에 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는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하는 제도이며, 신청만으로 경매가 시작되거나 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 임차권등기 안내)
소장과 증거는 이렇게 준비해요
- 계약서·보증금 송금내역·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와 도달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요. 사안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소장에 원고(청구하는 사람)와 피고(상대방)의 성명·주소, 반환받을 금액, 계약과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적고 근거 자료를 붙여요.
- 관할법원을 확인하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포털 안내에 따라 접수해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 결과와 법원의 보정 요청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요. 청구 대상이나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접수 전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비용과 걸리는 시간
법원에 내는 비용에는 청구금액 등을 바탕으로 정하는 인지액과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비용 안내)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당사자 수·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화면이나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기간도 송달과 상대방의 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 확정할 수 없어요.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를까?
지급명령은 서류로 심리하는 간이 절차예요. 다만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소를 모르거나 반환 의무를 다툴 가능성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상담하세요.
반환청구소송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는 절차예요. 지급명령을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올까?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선순위 권리와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계약 종료, 집 인도, 이자와 보증 청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긴급한 이사나 경매가 예정됐다면 계약서와 통지 자료를 갖고 법률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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