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초범이라고 벌금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어요. 법정형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고, 면허취소도 별도로 문제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어요. 자동차 운전자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음주측정거부 처벌, 일반 기준과 재범 차이
| 구분 | 법정형 |
|---|---|
| 일반 측정거부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
| 법정 재범 가중요건 충족 |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
재범 가중은 관련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해당 위반을 한 경우예요. 단순히 적발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위 표는 선고 결과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예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수치가 안 나왔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적법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측정을 거부하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면허취소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별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측정불응은 면허취소 사유예요. 벌금 납부로 면허 제재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취득 결격기간은 전력·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구나 똑같이 몇 년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면허취소·재취득 공식 안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것
- 사실관계: 측정 요구 경위, 당시 건강 상태, 진료기록·영상 등 실제 자료를 확인해요.
- 전력 확인: 과거 사건의 위반 내용과 형 확정일을 확인해요.
- 상담 준비: 출석 안내와 면허 처분 통지서를 챙겨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적용 규정을 확인받으세요.
벌금·실형·집행유예 여부를 온라인 글만 보고 예측하긴 어려워요. 범행 시점의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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