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재조회, 내 기록은 무료! 타인은 법원 열람 500원

채무불이행자 등재조회는 누구 기록을 보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내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공공정보’에서 무료로 보고, 다른 사람은 명부가 있는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해요.

크레딧포유 메뉴와 고객 FAQ를 직접 찾아보면서, 처음 하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게 크레딧포유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채무불이행자 등재조회, 누구 기록인지부터

조회 대상방법
내 기록크레딧포유 공공정보
(무료)
다른 사람
(채무자·거래 상대)
법원에 명부 열람·복사 신청
(1건 500원)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그 내용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고, 신용정보원은 이를 공공정보로 관리해요. 그래서 내 기록은 신용정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크레딧포유 자주하는 질문)


내 기록은 크레딧포유 공공정보에서 확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 무료 조회 서비스예요. 아래 버튼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1. 크레딧포유에 회원가입하고 개인로그인을 해요.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2. 일반신용정보 → 공공정보를 눌러요.
크레딧포유 일반신용정보 메뉴에서 공공정보를 빨간 상자로 표시한 화면
로그인 후 일반신용정보 › 공공정보를 눌러요.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1. 공공정보에서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요. 이곳에는 세금체납, 신용회복지원 정보 같은 공공기관 정보도 함께 모여 있어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ARS 1544-6640(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필요)으로 듣거나, 신분증을 들고 신용정보원을 찾아가 조회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크레딧포유 신용정보 조회 안내)


다른 사람 등재 여부는 법원에서 열람

채무불이행자명부와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거래 상대가 등재됐는지 궁금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 신청할 곳: 등재 결정을 한 법원(원본), 또는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부본)
  • 찾는 사람 정보: 이름·주소 등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 수수료: 법원은 열람·복사 1건 500원, 수입인지로 내요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 신청 준비 예시, 신청할 곳, 찾는 사람 정보, 열람·복사 선택, 수수료 500원을 빨간 상자로 표시
다른 사람의 등재 여부를 법원에서 볼 때 챙길 4가지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화면이에요. 실제 화면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크레딧포유로 남의 기록을 볼 수는 없어요. 등재를 신청한 채권자라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고 신용정보원이 안내하고 있어요. 열람한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도 금지돼요. (민사집행법 제72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


등재돼 있다면 지우는 방법

  • 다 갚았을 때: 갚은 증거를 내고 법원에 말소를 신청해요. 말소되면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알려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돼요
  • 10년 지났을 때: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워요
  • 채권자 쪽 사유: 채권자가 등재신청을 취하하거나 말소를 신청하면 바로 말소돼요
  • 말소된 명부: 채무자 본인이나 대리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기한 연기나 채권자의 말소 동의만으로는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없어요. 빚이 실제로 없어졌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불이행자명부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내 채무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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