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만 인정돼요. 하루에 몇 시간을 돌봐도 60분 금액만 나와요. 다만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로 문제행동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 하루 90분, 20일 넘게도 인정돼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제23조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정리했어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한눈에
| 구분 | 하루 인정 시간 | 한 달 인정 일수 | 하루 급여비용 |
|---|---|---|---|
| 기본 | 60분 | 20일까지 | 25,320원 |
| 예외(아래 조건) | 90분 | 20일 넘어도 가능 | 34,120원 |
- 예외 조건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볼 때
- 예외 조건 2: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았을 때
- 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금액은 제가 확인한 시점의 수가 기준이에요. 장기요양 수가는 해마다 바뀌니 시작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한 달에 얼마? 실제 월급 계산법
- 기본: 25,320원 × 20일 = 월 최대 506,400원
- 예외: 34,120원 × 이용 일수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위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비용”이에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소속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임금)에 따라 정해지니, 등록 전에 기관에 실수령액을 꼭 물어보세요.
또 수급자는 이 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기관에 내요(일반 15%, 감경·기초수급자는 더 적거나 없음).
가족요양 시작하는 순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교육을 듣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 가족의 장기요양등급 확인: 돌볼 가족이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 재가(방문요양) 기관 찾기: 아래 버튼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집 근처 방문요양기관을 찾아요.
- 기관 소속으로 등록: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요.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려요.
- 돌봄 제공·기록: 정해진 시간만큼 돌보고 기관 방식대로 급여 제공을 기록해요.
이러면 급여를 못 받아요
- 다른 직장 근무가 많을 때: 가족 돌봄 시간을 빼고 다른 직장(요양기관 포함)에서 일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이 나오지 않아요.
- 가족관계를 숨겼을 때: 가족관계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아예 산정하지 않아요.
- 수급자 말고 다른 가족 일을 했을 때: 다른 가족의 빨래·식사 준비 같은 일은 인정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처럼 수급자만을 위한 돌봄만 인정돼요.
가족관계를 숨기거나 하지 않은 돌봄을 기록하면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격증이 없다면? 가족요양비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섬·벽지처럼 요양기관이 거의 없는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정신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등급 상관없이)이 현금으로 나와요. 대상이 좁으니 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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