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고소하세요. 통매음 고소 방법을 정확히 알고 해야 제대로 접수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란 통신 매체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 입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직접 대화, 사진 보내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글 순서
통매음 고소하는법
일단 무조건 첫번째로 해야 할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 입니다.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남기는 것이 통매음 고소장 접수 성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증거가 될만한것들을 캡처, 녹음, 보관 해주세요. 이후 2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직접 경찰서 방문
먼저 정확한 자료 준비가 되어있고 누가봐도 통매음죄가 성립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도 큰 무리없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데 약 15 분 정도 소요됩니다.
- 내게 성적 수치심을 준 모든 자료를 출력하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방문
- 신고 접수 창구를 찾아 통매음 신고 요청(주로 여청수사과에서 담당하거나 따로 담당과가 정해져있습니다.)
- 간단하게 어떻게 된 것 인지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넘기면 바로 신고 접수가 됩니다.
다만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접수하는것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애매한 경위로 직접 방문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님이 좋게 넘어가라고 권유(?)하는 경우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시민으로서 조금 화가 납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처리 할 사건과 더 큰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방법으로 통매음 고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편 통매음 고소장 접수
제가 무조건 추천 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반려(돌려보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기게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으로 강제 접수 하는 방법입니다.
- 상대방의 통매음 행위 관련 자료 모두 문서화
- 경찰 민원 홈페이지 접속
- 전체 메뉴 → 민원 서식 → 고소장 다운로드
- 고소장 양식에 맞게 작성
- 등기 우편 봉투 구비하여 문서화 한 자료와 고소장 같이 첨부
- 인근 경찰서 주소 확인 후 우편 발송
이렇게 우편으로 고소장 접수를 하게 되면 직접 경찰서 방문한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등기 고소장은 반려가 아예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담당 수사관님 배정이 됩니다.
이후 고소장 접수가 되어 담당 수사관님에게 연락이 오고 출석을 1 회 해야합니다. 출석 후 어떻게 된 경위인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고소가 되어 통매음 행위한 상대방을 찾으면 다시 연락이 올 것 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검찰에 넘어가게 되어 수사가 시작 및 진행이 될 것 입니다.
변호사 수임
만약 이러한 일에 신경쓰고 싶지 않고 나 대신 하나 부터 열 까지 모두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여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변호사님에게 넘기고 경위만 설명하여 위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임료 문의를 하고 가격이 어느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그 이상 신경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아까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성적인 수치심, 음란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해당 되는지 예시 몇가지를 보고 공통점을 확인해보세요.
- 1:1 채팅을 했는데 모르는 상대방이 나에게 관계 권유를 했다.
- 알고 있던 회사 직원이 나에게 톡으로 속옷 사진을 보내 수치심을 유발했다.
-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나의 부모님을 성적인 대상에 비유했다.
- 야한 이야기(음담패설)을 내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많이 행한다.
그런데 법 자체가 애매하여 성립이 되는 조건은 이러한 행위를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야된다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성적인 수치심을 준 단어 1 회 만 하고 그 자료로 고소하면 통매음 고소 접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복을 계속해서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는 고소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되게 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 고소 성립에 유리합니다.
물론 인터넷상 1:1 메시지, 귓속말, 문자 등 에서 대화로 유발한 통매음도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 안되는 경우
간단하게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례들을 찾아 본 예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성적 수치심을 준 단어 1 회 만 사용
- 상대방이 통매음 행위를 하도록 내가 일부러 유도
- 그 사람이 통매음 행위를 했다고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
- 상대방이 더 욕하도록 내가 고의적으로 ‘해라, 해봐라’ 등 유도
- 특정성 즉, 신고한 당사자를 특정하여 행위를 한 것 인지 파악이 안될 때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통매음 성립 행위를 했어도 고소 접수가 안 된 몇가지 사례를 나열해봤습니다.
하지만 위 와 같은 경우라도 혹시 모르니 우편 고소 접수는 진행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고소하여 기소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
기소가 되어 통매음 죄가 성립되면 나에게 선택권이 생깁니다.
- 합의 해준다.
- 안해준다.
합의 해주는 경우
내 정신적 피해 금액을 제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하여 합의 해주면 상대방에게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시고 사과를 받고 합의 해주세요.
합의 안해주는 경우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에서 초범이라면 약 50 만원 ~ 500 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초범이 아니라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록에 남게 되니 여러분도 조심하고 언행을 잘챙기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해당 기관에서 대화 내용을 수집하여 경찰에게 전달됩니다.
예를들어 카톡이라면 카카오, 롤 게임이라면 라이엇코리아, 네이버 카페라면 네이버 등 해당 대화 매체에 수사 협조로 삭제 된 대화 내용도 복구되어 전달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이렇게 통매음 고소하는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는데 정말 나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주저하지 말고 통매음 신고를 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여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