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자주 이뤄지는 게임 패드립 고소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롤, 피파 등 패드립 신고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고소 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이런 상황을 최대한 없애봅시다.
글 순서
게임 패드립 고소 순서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의 죄목의 카테고리로 정해져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면 사이버수사대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그럼 게임 패드립 고소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세요.
- 나를 향해 모욕을 줬던 상대 아이디나 언행 모든 것을 스크린 샷으로 남겨주세요.
- 경찰서 찾아가기 (×) → 경찰서 우편 고소 접수하기 (○)
-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접속
- 전체 메뉴 → 민원서식 → 고소장
-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상대 모욕 스크린 샷 출력 후 같이 첨부
- 가까운 경찰서 주소로 등기 우편
만약 이러한 고소 절차가 귀찮거나 내가 갈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거나 변호사님에게 수임하여 진행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이렇게 경찰서를 찾아가지 않고 우편 고소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특정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 경찰관님들은 돌려보내려고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롤 패드립 신고 후기에도 많은 사례에서 돌려보내졌다는 이야기가 확인 되고 있습니다.
원래 반려(돌려 보내는)행위를 할 수 없지만 좋게 타일러 보내는 형태인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고소를 해야 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등기 우편 고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편 고소를 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님이 무조건적으로 배정 되어 진행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롤 패드립 모욕죄라는 죄목은 없지만 일반 모욕죄로 반드시 응징하세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일단 고소를 하기위해 모욕죄가 성립 되기 위한 조건은 3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3 가지 조건이 부합되었을 때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정성
사실상 일반 모욕죄 같은 경우 모욕한 사람이 정확히 나를 지칭하여 모욕을 하기 때문에 특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나의 정보를 완전히 내놓고 하지 않으니 나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현실 패드립 고소는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으면 바로 특정성이 인정 되는것이죠. 예를 들어 롤 챔피언 이름으로 패드립을 한다고해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게임 패드립 고소가 가장 어렵습니다. 나의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지칭하며 다른 사람이 인식 할 정도로 모욕을 하려면 내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정보를 상대가 지칭하지 않아 무작정 경찰서를 가게 되면 수사관님이 돌려보냅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우편 고소 접수 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 신고 하는 것 처럼 우편 접수로 고소장을 보내면 반려 될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고소 접수가 됩니다.
공연성
간단하게 말하여 전파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이지만 1:1 대화에서는 성립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게임 유저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하는 것은 당연히 공연성을 띄고 내가 아는 사람이나 다른 타인 1 명에게 모욕을 한 것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표현하여 고소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됩니다.
모욕성
나를 어떤식으로든 지칭하여 모욕을 한 경우 모욕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경우는 모욕죄가 아닌 다른 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 모욕죄가 아닌 경우를 확인해주세요.
모욕죄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사실이 바탕이 된 모욕 같은 경우 따로 고소를 합니다. 이것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엄마가 안 계신다” 등 과 같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맞는 것을 가지고 모욕을 주는 경우는 일반 모욕죄 고소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모욕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는 미친놈이야”, “가렌 시발새기 나가 뒤져, 가렌 ㄴㄱㅁ” 등 과 같이 추상적으로 지칭하여 행위 하는 것이 모욕에 해당 됩니다. 패드립 고소 사례를 보고 이와같은 특정성의 공통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내 신고 기능으로는 단순 대화 제재나 게임 이용 정지로 끝이나기 때문에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와 같은 것을 보상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게임 패드립 고소를 통해 좋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줄이고 욕설을 없애는 것에 어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