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예상세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만큼의 기타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추계신고 방식 중 하나로, 단순경비율보다 세 부담이 큰 구조라 기준경비율 예상세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순서
- 기준경비율이란?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기준경비율 예상 소득금액 계산법
- 예상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율 적용)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예상세액 바로 확인하는 법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절세 전략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타경비(주요경비 제외 부분)에만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반드시 실제 증빙(카드내역·세금계산서)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 외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인정받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비해 경비 인정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 2,400만 원 이상 |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 예상 소득금액 계산법
기준경비율 방식은 전체 수입에서 국가가 정한 일정 비율만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을 통해, 나머지 ‘기타경비’는 비율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예를 들어 연 수입 4,000만 원, 주요경비 2,000만 원, 기준경비율 7.5% 적용 시:
- 기타경비: 4,000만 원 × 7.5% = 300만 원
- 소득금액: 4,000 − 2,000 − 300 = 1,700만 원
- 주요경비: 매입비용(재화), 임차료(사업장), 인건비(급여 등)
- 기준경비율: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비율 (보통 10~20% 내외로 낮음)
예상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율 적용)
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44만 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 산출세액: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두 경비율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항목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적용 대상 | 영세 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 |
| 경비 인정 | 수입의 대부분 인정 | 주요경비 증빙 필수 |
| 세금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증빙 서류 | 불필요 | 반드시 필요 |
예상세액 바로 확인하는 법
예상세액은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또는 정기신고 선택
- 사업소득 유형에서 기준경비율 선택
- 수입금액·주요경비 입력 시 자동으로 예상세액 계산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절세 전략
이미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다면, 단순히 비율대로 신고하기보다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주요경비 증빙 극대화: 임대료, 인건비, 재료 매입 등 3대 주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증빙이 없다면 기준경비율 신고는 매우 불리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 고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등)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