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먼저 신청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사용했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하여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상표등록조회하여 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편하게 다루는 방법과 거절당하지 앟는 상표 검색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글 순서
상표등록조회는 키프리스
단순하게 웹사이트에서 검색 후 아무도 안쓴다고 생각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에서 확인합시다.
- 키프리스(KIPRIS)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를 무료로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조회 하기 전 아래 검색 필터링 방법을 모르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단계를 확인해주세요.
상표등록조회 단계 확인
복잡해보이지만 따라만 하면 쉽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키프리스 접속 및 카테고리 설정
- 키프리스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상단 메뉴 아이콘(≡) 선택
- ‘상표‘ 선택
- ‘자유검색(전문)‘ 부분에 등록하고 싶은 상표 입력 후 검색하기
2. 검색어 입력
(예시)
- 안좋은 예 : ‘맛좋은 콩’
- 좋은 예 : ‘맛좋은 콩’ + ‘식당’
단지 ‘맛좋은 콩’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업종과 함께 생각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놓치면 안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름이 같다고 등록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상품(업종)이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예 : 투썸플레이스 커피 vs 투썸플레이스 식당)
3. 행정상태 확인하기
검색결과가 나오면 리스트 우측에 행정상태를 확인해주세요.
- 등록 : 이미 누군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출원 : 심사 중 상태이고 선점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 거절 : 심사에서 탈락했고, 거절된 이유를 확인하여 그 이유가 나와 관계없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포기/소멸 :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등록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상표 검색 실패 줄이기
여기까지는 찾아보는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유사군 코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 심사관은 글자만 보는게 아닙니다. 발음과 유사군 코드까지 확인합니다.
- 발음 유사성 : 영문 표기가 다르더라도 읽는 소리가 같으면 등록 거절됩니다.
- 유사군 코드 : 특허청에서 분류한 상품 분류 코드 입니다.
내가 등록하려는 상호 이름이 이미 존재한다면, 스마트 검색 기능을 켜서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 확인해주세요. 코드가 다르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확인 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분에게 무료 진단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
Q1. ‘셀프 출원’하고 ‘변리사님에게 의뢰’ 어떻게 좋을까요? → 시간이 넉넉하고 법적으로 공부하며 출원하고 싶다면 셀프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1회 거절되면 의견제출통지서도 작성 및 제출해야하고 재출원 비용까지 이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권리확보가 필요하다면 위임을 권장합니다.
Q2. 상표등록조회가 정말 무료 맞나요? → 정부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이용 자체는 무료가 맞습니다. 다만 상표 출원 및 등록 할 때는 특허청에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3. 상표 등록까지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 출원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급하시면 비용을 추가하여 우선심사 제도 활용 시 약 4개월 정도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미 누군가 나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해주고, 없다면 누가 내 상호를 사용하기 전에 출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