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중 이의신청은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길이 두 개로 나뉘어요. 구속을 풀어 달라는 건 법원에 내는 구속적부심사·보석이고, 면허취소를 다투는 건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에요. 두 가지 모두 가족이 대신 챙길 수 있어요.
구속된 본인은 우편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집으로 온 면허 통지서를 가족이 챙기지 않으면 기한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경찰민원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구속중 이의신청, 2갈래부터 구분해요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돼요. 구속에서 풀려나도 면허취소는 그대로 남고, 면허를 다퉈도 구속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운전면허 구제 안내)
기소 전이면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
아직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기소)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낼 수 있어요.
- 담당 경찰서나 검찰에 전화해 구속영장 발부일자와 관할 법원을 확인해요. 영장 등본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법원 양식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 피의자 인적사항, 영장 발부일자, 청구 취지·이유, 청구인과 관계를 적어요.
- 가족이 낸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요.
- 관할 법원에 내면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요.
-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안에 석방 또는 기각이 결정돼요. 보증금을 조건으로 풀어 줄 수도 있어요.

같은 구속영장으로는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내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니 합의서, 탄원서처럼 달라진 사정을 모아 한 번에 내세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붙여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속적부심)
기소 후라면 보석 청구 방법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이때부터는 보석을 청구해요. 청구할 수 있는 가족 범위는 구속적부심사와 같아요.
- 내는 곳: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 제출
- 진행: 법원이 검사 의견을 듣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한 뒤 결정
- 조건: 보증금, 주거 제한 등.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보험보증서)으로 대신하도록 허가받을 수 있어요
- 안 될 수 있는 경우: 누범·상습범, 도망·증거인멸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등
보석은 유죄·무죄를 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풀어 줄지 정하는 절차예요. (법원 형사소송 절차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보석)
음주운전 구속중 면허 이의신청, 60일 안에
면허취소 통지서(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와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구속돼 있으면 대리인이 대신 내도 되고, 수수료는 없어요.
- 집으로 온 통지서에서 처분 내용과 받은 날을 확인해요.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별지 제87호서식)를 써요.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를 붙여요.
- 방문·FAX·우편·경찰민원24 중 하나로 접수해요. 결과는 30일 안에 나와요(30일 연장 가능).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없어요.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
- 측정 거부,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
-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사고 3회 이상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처분이 부당한지 다투는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했든 안 했든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온라인행정심판이나 서면으로 내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은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행정심판법 제18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면허 이의신청, 전북경찰청 행정심판 안내)
구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늘어난다는 공식 안내는 없어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족이 대리인으로 먼저 접수하세요.
가족이 오늘 바로 챙길 준비물
- 사건 정보: 담당 경찰서·검찰, 구속영장 발부일자, 관할 법원
-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면허 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온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생계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 자료
- 본인 서명: 위임장처럼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접견이나 우편으로 미리 받아 두기
서류마다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달라요. 접수 전에 법원 형사과나 시·도경찰청 민원실에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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