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65세 가입 조건과 준비 서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으로 새로 가입하려면 65세 이상인 거주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다른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나요?

어떤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입 대상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으로 연결됩니다.

나이 요건에서 말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나이 외의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장애인
  • 등록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등록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가입 또는 연장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전 확인할 서류와 신청 순서

  1. 이용할 금융회사에 원하는 예금·적금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인지, 영업점과 비대면 중 어느 쪽에서 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2. 신분증과 본인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인정 서류와 제출 형식은 이용할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가입 안내)
  3. 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가입 뒤 통장이나 거래명세서에서 비과세종합저축 표시와 적용 금액을 확인하세요.

영업점에 가기 어렵다면 먼저 앱에서 본인 자격의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앱에서 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가입 자격을 비대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온라인 발급은 복지로 증명서 발급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PC와 휴대폰에서 이 링크를 열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메뉴 순서는 복지로 공식 발급 안내에 나온 경로입니다.

복지로 안내에 나온 메뉴 순서

  1. 서비스 신청
  2. 증명서 발급·진위 확인
  3. 증명서 발급

온라인 인증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확인서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초연금 신규 신청서와는 다릅니다.


5천만 원 한도와 기존 계좌 확인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 등을 합산한 1인당 저축 원금 5천만 원입니다. 다른 곳에서 원금 3천만 원을 이미 비과세로 가입했다면, 별도 차감 항목이 없을 때 남은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유지 중이라면 그 계약금액도 한도에서 빠집니다.

기존 계좌가 있다고 해서 연장·재예치·한도 증액에도 같은 자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은행 특약 변경 공시처럼 신규 가입과 기존 계좌 변경을 구분하는 안내를 확인하고, 변경 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비과세 유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에는 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가입 가능 기한은 위 제8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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