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변제금 미납이 걱정된다면, 먼저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을 확인하세요. 시작일이 개시결정보다 빠르면 납부계좌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금 계산과 부족할 때 대응, 계좌 통지 후 납부 확인을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와 채무자회생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최신 계획안·보정 안내·결정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변제금 미납, 언제부터 준비할까?
개시결정은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첫 변제금의 기준일과 두 결정의 날짜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획안에 적힌 변제개시일부터 준비해야 하며, 개시결정 전으로 정해졌다면 그 전에도 변제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회차가 한꺼번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변제수행방법 안내)
신청일부터 무조건 몇 개월 뒤라고 계산하지 말고, 보정·수정으로 달라진 날짜와 금액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좌 안내 전과 후,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 현재 상황 | 해야 할 일 |
|---|---|
| 변제개시일 전 | 최신 계획안·보정 안내에서 시작일과 월 금액 확인 |
| 시작일 지남·계좌 미통지 | 도래한 회차의 돈을 확보하고 법원 안내 확인 |
| 계좌 통지받음 | 통지서에 맞춰 계좌·납부액·기한 확인 후 입금 |
서울회생법원 안내에서는 납부용 회생계좌를 개시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계좌를 아직 통지받지 못했다면 생활비와 구분해 예정액을 확보하고, 담당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적립금 입금 시기 FAQ)
내 통장에 모아 둔 준비금은 법원 계좌에 납부한 돈이 아닙니다. 계좌를 확인한 뒤에는 그동안 준비할 회차와 실제 납부할 금액·기한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법원에서 별도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하세요.
모아 둔 돈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위 그림은 계좌 통지 전이고 법원에 납부한 돈이 없는 가정입니다. 월 50만원이 2회 도래했다면 준비할 총액은 100만원이고, 확보액이 60만원이면 부족분은 40만원입니다. 실제 계산은 본인의 최신 계획을 기준으로 하세요.
- 날짜·금액 적기: 변제개시일, 월 변제금, 도래한 회차, 실제 법원 납부액, 아직 확보한 준비금을 나눠 씁니다.
- 부족한 이유 확인하기: 급여 지연·실직·입원 등 사정이 있다면 급여 내역, 퇴직 관련 서류, 진단서 등 확인 자료를 모읍니다.
- 기한 전에 알리기: 사건번호와 부족액, 언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담당 법원·회생위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 후속 조치 확인하기: 보충 납부나 계획안 수정 검토가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확인합니다. 혼자 납부일을 미루거나 월 금액을 줄이지 마세요.
“다음 달에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부족액과 회복 가능한 시점을 숫자로 정리하면 상담하기 쉽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일정 변경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통지 후에는 납부 반영까지 확인
법원 통지서의 사건번호·계좌번호를 대조하고 안내된 금액을 입금한 뒤 이체확인증을 보관하세요. 공식 안내는 가족·지인이 대신 입금할 때도 입금자명을 채무자 이름으로 하도록 설명합니다. (변제금 납부·입금자명 안내)
입금 후에는 나의 사건검색의 변제현황조회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이름과 법원에 제출한 본인 명의 환급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계좌는 돈을 보내는 회생계좌와 다르니 섞어 입력하지 마세요.
조회가 되지 않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납부일·금액·계좌가 보이는 이체확인증을 준비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조회 화면만으로 계획안의 날짜나 금액을 임의로 고치면 안 됩니다.
몇 회 미납하면 기각·폐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를, 개시 후 인가 전에는 인가 가능성과 절차 폐지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미준수도 별도 문제가 됩니다. (법 제595조 기각 사유, 법 제620조 인가 전 폐지)
‘3회까지는 괜찮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법원에서 정한 제출·납부 기한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상황을 숨기지 말고 알리세요. 반대로 한 번 준비하지 못했다고 자동으로 기각·폐지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준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최신 계획안의 시작일 확인 → 회차별 금액 확보 → 공식 계좌 납부 → 반영 확인 순서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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