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말해야 하나?” 하고 겁부터 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는 신청서와 증명서 몇 장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이고,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자소송포털에서 메뉴를 직접 따라가 보며 확인한 순서대로, 서류 준비 → 신청 → 허가 → 개명신고까지 정리했어요. 특히 마지막 개명신고를 빠뜨리는 분이 많으니 끝까지 봐 주세요.
개명신청방법, 전체 흐름부터 보세요
- 어디에? 내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지원)에 냅니다.
- 누가? 이름을 바꾸려는 본인이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법정대리인)가 신청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방법은?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포털 인터넷 접수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로 개명을 허가하는 편이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준비할 서류와 비용
| 서류 | 어디서 떼나 |
|---|---|
|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 부모와 성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관계 소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여기에 왜 바꾸려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더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평소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면 인우보증서, 친척과 이름이 같다면 족보 사본, 그 밖에 재직·재학증명서나 편지·통장처럼 실제로 그 이름을 써 온 흔적이 해당합니다.
비용은 신청서 인지 1,000원과 송달료입니다. 인터넷 접수는 결제 화면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옵니다. (법원 개명 허가 안내)
증명서 발급이 처음이라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글을 참고하세요.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는 순서
-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으로 들어갑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를 누르고 개명 전·후 이름과 신청 이유를 적습니다.
- 준비한 증명서와 소명자료를 PDF 등으로 첨부합니다.
- 인지대·송달료를 결제하고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눌러 보니 로그인 전에는 개명허가 신청서를 눌러도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는 안내만 떠요.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막힘 없이 진행됩니다.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할 일
- 전자소송포털 나의 전자소송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고 하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야 해요.
- 허가가 나면 개명허가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 결정문을 받은 날이 다음 단계의 기준일이에요.
보정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림 문자와 전자소송 송달문서를 자주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서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허가 후 1개월 안에 개명신고 하기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 방문 신고: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 인터넷 신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신고합니다. 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만 진행됩니다.
- 1개월이 지난 뒤 방문 신고할 때는 송달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근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신고 안내)
개명신고 후 바꿔야 할 것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새 이름으로 다시 발급받습니다.
- 은행·카드·보험·통신사: 새 신분증과 기본증명서(상세)를 들고 이름을 바꿉니다.
- 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소유 재산이 있다면 명의인 표시를 바꿔야 해요.
- 회사(4대보험), 학교, 자격증 발급기관에도 알려 둡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 변경 신청서 양식을, 신분증 재발급이 궁금하다면 민증 발급 기간 글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