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잘못으로 인해 벌금을 받아 전과가 생겨 걱정이 많으실 것 입니다. 이 때 ‘벌금형 전과기록 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입니다.
글 순서
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가능성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벌금형 기록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범죄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건 평생 지울 수 없습니다. 일명 빨간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지울 수 없나?
벌금은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사람은 이러한 형벌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지울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을 낸 후 2년이 지나면 ‘이 형벌은 끝났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것을 법 제7조 형의 실효라고 합니다. 법적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 입니다.
형의 실효 되면 어떻게 되나?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이러한 형벌의 기록은 조회할 수 없지만 재형벌을 받거나 성범죄 이력이 중요한 관련 직업군에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누구든 조회 할 수 있을까?
이 기록은 아무나 조회 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경찰이나 법원만 가능합니다.
나의 지인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공무원 관련 직업이나 어린이 관련 직업군에는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사 참고하세요.
참고 사항
1. 형의 실효는 본인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무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으려면 변호사님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러한 직업군에 지원하려는데 ‘형의 실효나 전과기록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면 법률 사무소 전문 변호사님에게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형의 실효는 2년이므로 벌금형 전과가 시작된날로부터 2년 후 일정을 설정해놓는다면 본인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가능성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인해봤는데 천천히 확인해보시고 좋은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