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미자랑 연애를 한다는 성인과 미성년자 연애 및 교제가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연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불법이라고 하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어떤 기준에서 처벌 받는지 확인하세요.
글 순서
미성년자랑 사귀면 안되는 이유
물론 주체는 나(성인) 입니다. 미성년자와 사귀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동의 연령이라는 나이가 있습니다.
동의 연령 :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이 (우리나라의 경우 16세 이상)
형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의 연령 미만과 성적인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 연령 미만인 청소년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동의 연령 이상인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어떻게 될까?
19세 미만 보호법으로 유인하거나 기만하고 압박이 가해진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전자 발찌를 차거나 신상이 공개되며 취업 제한과 같은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명 범죄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동의 연령보다 낮은 16세 미만 청소년과는 감정적으로 사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성적인 관계로 발전하면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내가 20살 입니다.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16세 미만과 신체접촉 및 성적인 관계가 된다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내가 21살이고 19세 상대방에게 성적인 관계를 동의 없이 압박을 주었다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과는 상대방 동의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압박을 하였거나 거부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 미성년자 연애는 어떨까?
외국도 마찬가지로 동의 연령이 모두 존재합니다. 미국 16 ~ 18세 사이, 영국 18세, 일본 18세 등 해당 나이 미만과 성적인 관계가 얽혀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한 미성년자 연애 데이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교제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애 자체는 법으로 막지 않습니다.